윤석열 선 넘었다

윤석열 선 넘었다!

종합국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선을 넘었다며 반격에 나섰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선을 넘었다"면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쏟아낸 발언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비판하며 수위 높은 발언들을 쏟아냈다. 이번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했던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라고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이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 "해괴한 단어(부하)를 써서 사회를 어지럽혔다"며 "당시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 썼는데 어떤 의미냐"고 물었다.

그러자 추미애 장관은 "정부조직법, 검찰청법에 의해 명시된 바에 따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청이라는 의미다. 저도 부하란 단어는 생경하다"며 윤석열 총장 발언을 에둘러 비판했다. 김진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상급자라는 표현이 맞는가"라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추미애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선을 넘는 발언들이 있었다. 죄송스럽고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며 "다수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거나 정치화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괴감을 느낀다. 다수 검사들과 총장의 입장은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정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감찰 제도를 실질화해 외부적 조치가 필요하다. 모든 행정에 분권과 견제, 민주적 통제가 절대 필요하다"면서 "총장이 (공수처가) 민주주의와 적합하지 않는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잘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