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1000만원 지급 관련 첫회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1000만원 지급 관련 첫회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제 1차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1000만원 지급 등 코로나19 방역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에 정부가 이미 지급한 방역지원금 300만원과 별개로 600만원의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과 기존 대출금 만기 연장,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에 대한 세제 지원, 금융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당초 인수위 내 태스크 포스(TF)팀으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특위는 이날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특위로 격상됐다고 합니다. 인수위가 코로나19 대응 TF를 특위로 격상한 건 코로나19 대책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320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은 9조 6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600만 원을 추가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1000만원을 지급할 경우 19조 2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대출금 만기 연장, 세금 및 임대료에 관한 세제 지원 등 윤 당선인이 예고한 손실보상 확대까지 감안하면 추경 규모는 20조 원을 웃돌 전망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1000만원 지급 등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취임 전 추경안을 편성, 내달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재원마련 방법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은 추경 재원을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단 방침이지만, 연초인 만큼 사업집행 성과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단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재정준칙 도입까지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 당선인의 추경논의로 국가채무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나랏빚은 올해 1차 추경 기준 1075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 당선인이 추경 재원마련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예산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과반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좌초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다만 일각에선 대선 기간 동안 민주당 역시 2차 추경 편성 당위성을 강조해온 만큼,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1000만원 지급 등과 관련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체계적인 해법을 만들기 위해 위원들을 추가로 선임하고, 정부 부처에서 이를 담당한 공무원도 파견받아 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