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 수령방법 지역화폐사용처 및 위임장 양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 수령방법,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처 및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위임장 양식은?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내일부터죠. 4월 1일부터 경기도민이라면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기간 및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수령방법 그리고 지역화폐 사용처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위임장 양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가 30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경기도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밝혔습니다. 3월3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20%를 지방에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일단 정부발표에 따라 설명하겠다"며 경기도의 잠정적인 지급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은 정부의 긴급지원금과 관계없이 10만 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되고, 시군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그것도 함께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 지원금 중 경기도가 분담하게되는 20%가량은, 이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만큼 별도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5인 가구'의 경우, 1인당 10만원의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50만원, 시군 재난기본소득 50만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0만원 등 총 180만원을 받게됩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침에 따라 경기도는 4월1일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대상은 24일 0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은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되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수령방법은 신청 시 우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령받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처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전용 상점 등입니다. 단, 연 매출 10억원을 넘는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이는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실제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 1,235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지난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었습니다.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 및 지원방법, 수령방법, 지역화폐사용처, 사용방법 등을 Q&A 형식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Q.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는?

A. 현재 개회 중인 제34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남운선 의원(민주·고양1)이 대표발의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적 근거는 마련됩니다.


Q.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A.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6091억원 중 3405억원 사용,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2951억원 중 2737억원 사용, 지역개발기금 기금보유액 9933억원 중 7000억원 차용 등으로 마련합니다.




Q.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언제부터, 어디서 지급하나?

A. 4월(예정)부터 각 지역별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오프라인으로 우선 시행하고, 온라인 신청 부분은 향후 검토하게 됩니다.


Q. 사회보장협의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2020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르면 일회성 단년도 사회보장사업으로서 한시적 재원을 이용해 시행하는 경우는 사회보장협의 제외 대상입니다.




Q.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A.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일 전날인 23일 오전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기도민 1326만5377명 모두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Q. 신청절차 및 방법과 대리신청 범위는 어떻게 되나?

A.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신원 확인만 거치면 됩니다. 가족을 대리해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를 대비해 '마스크 5부제 방식' 도입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Q.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처 및 사용기간은?

A.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3개월이고 미사용 금액은 환수됩니다. 시·군 내에서 연간 매출 10억원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한하는 현재의 지역화폐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대상 및

지원조건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취지 및 재원, 지급일 내용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 신청대상 및 신청절차, 신청방법

대리신청 범위 내용,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위임장 양식관련

내용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처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위와 같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행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고 해요.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긴급생활비 10만원 지원에 대해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경기지역화폐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선 우선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과 카드가 필요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플레이스토어 혹은 앱스토어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이름은 '경기지역화폐'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했다면 회원가입을 하고 충전을 위해 돈이 출금될 연결계좌를 설정합니다.




지역화폐카드는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처 농협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경기지역화폐는 시별로 카드의 생김새와 혜택이 조금씩 다릅니다. 때문에 자신이 해당되는 시의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앱에서 발급받을 경우 카드가 도착하기까지 3~10일 정도가 걸립니다. 때문에 급하다면 근처 농협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를 발급 받았다면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카드를 등록한 후 사용 하면 됩니다. 현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비 장려정책으로 충전 인센티브를 6%에서 10%로 올린 상태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받는다고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사용 전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사용처 확인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접속 후 가맹점 찾기를 클릭 해 찾을 수 있습니다.

2.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후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찾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 거주 지역 선택-> 사용하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거주지 주변 사용가능처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화폐와 카드는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 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여주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부천시, 수원시, 안양시, 연천군,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 이천시는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의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전통시장과 산후조리원은 연 매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가평군, 군포시, 안산시, 안성시, 양평군, 오산시는 가맹점 매출액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지자체를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ex. 스타벅스, 유니클로)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온라인몰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 수령방법 지역화폐사용처 및 위임장 양식을 정리하면

▶지급근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 지급대상

1,362만 경기도민 누구나(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일 전일 ‘20. 3. 23.(월)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음.)


지급내용 
1인당 10만원(지역화폐)


신청기간

2020년 4월부터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 4월부터 거주하는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원 확인 후 전액 수령 가능

- 신원 확인만 되면 가족 구성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 수령도 가능

-만 14세 이하는 법적대리인의 수령이 가능/ 성년인 가족을 대리수령 할 경우 위임장, 신분증 필요

▶준비서류

신분증, 대리 수령 시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도 포함


▶현금이 아닌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위임장은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작성하실 분들은 첨부된 위임장 파일을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위임장.hwp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밝혔습니다.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민에게 오는 4월부터 1인당 10만 원씩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기간 및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수령방법 그리고 지역화폐 사용처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위임장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