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해제 부산 남양주 고양

남양주 고양 부산 조정지역 해제, 청약규제 풀렸다.

늘 행복이 함께 하는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알려 드리는 애브리 하우입니다. 오늘은 남양주 고양 부산 조정지역 해제 소식에 대해 알아볼께요. 정부가 오는 8일부터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그리고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는데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서울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반면 지방에는 완화카드를 꺼내들었다고 하네요.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과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정지역 해제 지역은 집값이 꺾이면서 거래가 크게 줄어든 지역들이라고 해요. 고양 부산 남양주 조정지역 해제는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해요.

이번 조정지역 해제 조치로 부산은 전역이 규제에서 벗어났습니다. 앞서 부산은 총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지만 지난해 8월부터 단계적으로 4곳이 해제됐구요. 지난달까지 부산 주택가격이 111주 연속 하락하는 등 시장이 장기간 침체에 들어갔다고 판단되면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등 남은 세 곳도 조정대상지역 조치가 해제됐다고 해요.

고양은 삼송·지축·향동·원흥·덕은지구, 킨텍스 지원 단지, 고양 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는데요. 신도시와 공공택지사업 등 개발이 진행되는 곳을 제외한 집값이 장기 하락한 나머지 지역의 규제가 풀렸다고 해요. 

남양주시도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다산신도시‧별내신도시)가 위치한 다산동, 별내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지며 지역경기 침체가 지속 중인 점이 고려돼 규제지역 조정이 이뤄졌다고 해요.

이번 조정지역 해제 조치는 정부가 침체한 지방을 겨냥한 부양책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지방 부동산시장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크게 줄고 미분양이 늘면서 전국적으로 건설경기가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해요. 또한 지방 투자자들의 서울행이 서울 집값 급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도 규제 완화의 요인으로 지목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자치단체들은 침체된 지역 부동산경기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주택거래를 막아 온 규제가 사라지면서 분양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6개월로 단축됩니다. 분양권 양도세 중과(일괄 50%)도 기간별 일반 과세로 바뀌어 부담이 줄어들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실거주 2년에서 2년 이상 보유로 완화된다고 해요.

대출 조건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에서 LTV 70%, DTI 60%로 완화되고 중도금대출 보증 제한도 가구당 1건에서 2건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일각에서는 이번 남양주 고양 부산 조정지역 해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용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해제 요청이 있어 검토했으며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원칙에 따라 해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상은 부산 조정지역 해제 및 남양주 조정지역 해제, 고양 조정지역 해제 지역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