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통과 유치원 3법이란

유치원3법 통과! 유치원 3법이란?

지난 13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 지정 383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터진 지 400여일, 햇수로는 2년 만에 유치원3법 통과되었다고 해요. 오늘은 유치원 3법이란 어떤 법인지 알아보고 유치원 3법 통과 후 사립유치원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께요.

유치원 3법이란?

유치원 3법은 여당이 마련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하는데요.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한 법으로서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박용진 3법'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해요.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사립유치원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안된 유치원 3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치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중재안을 낸 것을 수정한 것인데요. 

유치원 3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려진 후자유한국당의 반발로 논의가 되지 못한 채 2019년 11월 29일 본회의에 자동상정되었구요. 본회의 상정 후에도 자유한국당이 상정된 의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등 정상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20년 1월 1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에 의해 표결에 부쳐져 이날 의결되었다고 해요.

유치원 3법 통과 후 사립유치원의 변화는?
유치원 3법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의 개정안이며, 핵심은 형사처벌 조항의 신설이라고 해요. 교비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의무화했으며,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유치원 설립의 결격 사유를 신설했고,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유치원 설립 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으며, 급식 운영에 대해서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해요.

종전까지 사립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유치원 재정을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하다 교육청 감사에 적발되면 시정명령, 주의, 경고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었으나, 유치원 3법이 시행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고 해요. 이를 통해 교비의 부정 사용이 발각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유치원 회계로 반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정원감축 같은 행정처분에 그쳤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졌지만 이번 개정으로 회계 부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향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사립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유치원 설립의 결격 사유를 신설했구요.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고, 유치원 운영 실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반드시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고 해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또한 이사장과 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해 ‘셀프 징계’를 차단했다고 해요.

사립유치원의 급식도 공립학교와 같이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 아이들 먹을거리 안전을 법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는데요.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에도 영양교사를 배치하며 배치 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을 만들어 정한다고 해요.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공포 뒤 1년 뒤부터,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고 해요. 에듀파인 의무 사용은 3월1일부터 적용되는데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계기가 마련되면서 이에 대한 지원도 향후 확대될 전망이라고 해요. 교육부는 영세유치원의 지원을, 유치원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상은 유치원 3법이란 어떤 법인지 유치원 3법 통과 후 사립 유치원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 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