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 적용시기

수능 정시 확대 적용시기 논란!

늘 행복이 함께 하는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알려 드리는 애브리 하우입니다. 오늘은 수능 정시 확대 적용시기 논란에 대해 알아볼께요. 28일 교육부가 정시 확대를 골자로 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교육부가 이른바 SKY 대학을 비롯해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3학년도까지 정시 확대 적용시기를 늘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비중을 40% 이상 확대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해요.

교육부의 정시 확대 방안 적용 대학은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나 논술위주 전형 쏠림이 모집인원 45% 이상을 차지하는 대학이 대상이구요.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를 비롯해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 포함됐다고 해요.

부모 영향력이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비교과영역과 자기소개서는 2024년 완전히 폐지하고, 면접은 물론 서류평가까지 블라인드 평가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시 확대 비율로 ‘40% 이상’을 제시한 이유는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공론화 당시 국가교육회의권고내용을 참고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는데요. 당시 국가교육회의는 “시민참여단 응답자 평균적으로 적절하다고 본 수능 비율을 약 39.6%였다”며 교육부에 정시 확대를 권고했다고 해요. 

SKY 등 서울 16개 대학이 수능위주 정시전형을 40%까지 늘릴 경우 정시로 대학에 가게 될 학생 수는 2021학년도 기준 1만4787명에서 2만412명으로 5625명(38%)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특히 16개 대학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특수목적고(특목고) 등 외부 영향력이 컸던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을 폐지하고 정시전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인데요. 논술전형은 올해 1만1162명(3.21%), 특기자 전형은 3935명(1.13%)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야는 28일 정시 확대를 골자로 한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에 대해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지만,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권 입맛에 맞춘 일방적인 대입 제도 개편"이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는 정부의 발표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주로 지적했다고 하네요.

정부가 28일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정시모집을 40% 이상 늘리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교과 영역을 대폭 축소하는 골자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자, 교육현장에서는 기존 교육정책과 줄줄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수시모집이 도입된 2002학년도만 해도 비중은 28.8% 수준이었으나 지금까지 줄곧 확대되어 2007학년도부터 수시 51.5%로 정시 비율(48.5%)을 앞질러 올해 진행 중인 2020학년도 77.3%까지 늘어났다고 해요. 하지만 2021학년도 대입에선 22.7%로 최저점을 찍은 정시는 2023학년도부터 서울 16개 대학에 한해 40% 이상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시 확대 적용 방침으로 정시가 40% 이상을 차지했던 2010학년도 이전으로 돌아가는 셈이죠. 

대학입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서울 주요대학의 대입 지형이 바뀌면서 그동안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며 확산돼왔던 기존 교육정책 방향과 충돌은 불가피해질 전망인데요. 학생 스스로 꿈과 진로를 탐색하고,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이였던 자유학기제와 혁신학교, 현재 연구·선도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등의 교육정책이 흔들리게 된다고 해요.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날 교육부의 정시 확대 방침에 대해 "문제풀이 수업, 잠자는 교실을 벗어나기 위해 '배움 중심', '과정 중심', '학생 참여'를 강조하며 토론과 협력의 학교문화를 만들어온 소중한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결정으로, 이는 우리 교육의 퇴행이자 미래 교육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유 부총리는 수능 정시 확대 방안에 대해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지난 2018년에 진행한 대입공론화 결과를 존중했고,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크게 바꾸지 않고 보완하는 안”이라며 “교육현장과 학부모 및 국민적 요구를 수렴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수능 정시확대 방안은 대통령의 정시확대 언급이 있는 지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나온 개편안이기 때문에 공정성 강화 논란 및 대학입시가 교육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 사회 특성상 앞으로도 자주 대입제도가 흔들릴 경우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수능 정시 확대 방안 및 정시 확대 적용시기에 대한 교육부 발표 내용과 논란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