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정부가 선별적으로 추진 중인 2차 재난 지원금 대상 및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과 관련해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지급방식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하는 소식과 이에 대한 소식 알아볼께요.

오는 10일 발표될 4차 추경 규모는 약7조원대라고 하는데요. 이런 4차 추경의 세부 사업들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 대상 2차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아동돌봄쿠폰 △통신비 지급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특히 2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피해를 입은 노래방, PC방 등에 최대 20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구요. 또 연령대에 따라 2만원 정도의 통신비 지원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해요. 관련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200만원 지원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3조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인데요 총액 7조원대의 4차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약 3조원 규모로 4차 추경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해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체계 격상에 따라 아예 문을 닫게 된 PC방, 노래방, 실내 집단 운동장 등 12개 고위험 시설 중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이 해당이 되죠. 

2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서 매출 감소 확인 시 최대 20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구요. 또한 고위험 시설이 아니더라도 매출 급감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이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오후 9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한 업종, 매출 급감을 겪은 사업장들도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류에 따라 지원금 액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해요.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대해 국세청 납세자료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절차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소상공인 대부분이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도록 설계한다는 게 목표라고 해요. 즉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직접 소득과 매출을 증명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일괄 지급한다는 방침이죠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관련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의 분은 사실상 사전 심사 없이 또는 최소한 요건만 확인하고 많은 분들에게 드리는 방법을 짜고 있다"고 밝혔구요. "소상공인 전체 100% 중에 상당히 많은 비율로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해요. 

또한 정부는 올해 개업을 해 작년도 매출이 없는 자영업자들도 지원 대상에 넣기 위한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2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1인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일 등의 구체적인 절차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해요. 

최대 200만원이 지원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2조원대 규모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2조원이 투입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지원금 수령자에 대해 추가 지원과 신규 신청을 통한 지원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해요. 이에 따라 1차 지원금을 수령한 150만명의 자영업자와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자(특고), 프리랜서에겐 별도 심사 없이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구요. 추가 지원자에게는 현금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해요. 다만 2차 지원금을 신규 신청한 경우엔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고 해요.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등이 지원되는데요. 그간 추경 등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구요. 그밖에도 통신지 지원, 아동특별돌봄 지원 등도 이뤄질 전망이라고 해요. 특히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급됐던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의 경우 초등학생 학부모까지 대상을 확대해 지급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해요.

한편 정부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 외에 세제 및 금융 추가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이뤄졌던 세금 납부 유예 조치를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해요.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형평성 논란!

정부는 1차 지원금과는 달리 '핀셋 지급'이라는 방침을 세웠다고 해요. 때문에 건당 수혜 금액도 1차 때보다 적게는 2배에서 최대 5배나 증가했죠. 문제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각종 사정으로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이같은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에서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이 감소된 자료를 신용카드로 할 것인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기준이 모호하구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가르는 기준도 아직까지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요.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12개 업종들에게 선별 지원이 이뤄진다면 형평성 논란이 재연될 수 있는 상황이죠.

이와 함께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에서 고용 취약계층으로 불리는 직종들을 어디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도 문제라고 하는데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용 취약계층은 소득정보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주의 서류 발급 기피로 인해 지원금 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게 되죠.

특히 추석 연휴를 20여 일 앞둔 시점에서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하고, 2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까지는 현실상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2차 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기본적으로 신청자가 소득 및 매출 감소를 비롯한 지원 여부를 직접 서류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정부는 2020년 4차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면밀히 설계하고 있다"며 "추경 사업이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고 해요. 하지만 전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적인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찬반 논란이 현재까지 진행중이며 지원에서 소외된 분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