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씩이라도

이재명 1인당 10만원씩이라도!

4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재명 1인당 10만원씩이라도 지급 요청 소식이 전해졌다. 보편지급이 효율적이고 정의에 부합한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다며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1인당 10만원씩이라도 지급을 요청하며 홍남기 부총리에 절충안을 제시했다.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글에서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 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도지사가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준비된 재난지원금 8조원을 국민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나머지로 선별 핀셋지원하는 절충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1인당 10만원씩이라도 지급 요청은 앞서 1인당 30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당초의 주장에서 한 발 후퇴한 것으로, 당과 정부 내에 선별 지원이 대세임을 인정하고 차선책을 모색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3차 4차 재난지원은 피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보편지원을 하되, 내년 소득세를 정산할 때 일정 기준 고소득자는 감면세액에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기를 제안한다"며 "코로나 극복 후에도 경제 침체는 계속될 것이니, 뉴노멀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미리 고민하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치열하게 논쟁하되 당정이 결정하면 따를 것'이라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보편지급 소신을 꺾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정당이 상명하복 일사불란한 군대가 아니어야 하지만 콩가루 집안이 돼서도 안 된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그는 "조직구성원이 불법부당하지 않은 조직의 의사결정을 수용하고 따르는 것을 굴복이나 변심으로 보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인 다양성과 민주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신을 피력하지만 일단 결정되면 그 정책이 잘 집행되도록 당과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를 수용하고 따르겠다는 것일 뿐, 보편지원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니 이를 두고 소신을 꺾었다고 곡해하며 비난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그는 이어 홍 부총리에게 "'경제 망치고 국채비율 지켰다'는 평가보다 '국채비율 올렸지만, 경제와 민생 살렸다'는 후대의 평가가 훨씬 의미 있지 않겠냐"며 보편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상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재명 1인당 10만원씩이라도 지급 요청 소식이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