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동산 급등 투기세력 때문?

추미애 부동산 급등 투기세력 때문?

21일 추미애 부동산 급등은 투기세력 때문이며 정부 탓이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황파악이 미숙했던 세월호 참사와 달리, 반년 이상 코로나 사태 위기에 대처 중인 문재인 대통령더러 물러나라고 주장해 위기상황을 악화시키는 세력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2일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월호 사고에 대해 "만약 대통령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면, 위기 대응 사령관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국정이 실시간으로 엄중히 작동됐더라면 결과가 그렇게 어처구니없고 참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국민이 가진 당연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선을 다하지 않은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을 억지로 축출했다고 믿는 세력들이 이번에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위기를 반년 이상 대처하는 대통령이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물러나야 한다며 위기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또 "그들(비판 세력)의 주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정부가) 바이러스 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투기 세력이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 대열에 뛰어들고 투기 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며 "2018년 부동산 시장에는 부동산 스타 강사들이 증시처럼 일반 투자자를 모으고 표적 삼은 대상지를 버스를 타고 사냥하는 등 부동산 시장 작전 세력을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투기 세력이 코로나 발발 이전부터 있었고 그동안 수차례 투기 과열지구 지정 등으로도 진정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 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교하며 부동산 정책 실패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또한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정부의 잘못이 아닌 투기 세력과 일반 주부, 젊은 층 등 일반화된 투기 심리 때문이라는 논리도 펼쳤다. 

하지만 이같은 추미애 부동산 급등 주장에 대해.. 투기 세력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바로 정책 실패이며 정책을 비웃는 작전세력의 존재를 알면서도 막지 못한다는 건 작전세력보다 무능력한 정부거나 아니면 작전세력과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반론 주장도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