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1인당 30만원?

2차 재난지원금 추진 검토 1인당 30만원?

21일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추진 검토 소식이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및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검토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 지역 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오전 최고위에서 4차 추경을)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기초적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고 한다. 김 원내대표는 "깊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민주당 최고위 관계자는 다만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선제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설훈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경제 방어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 당정에서도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을 하지 않기로 했다. 허 대변인은 "수해 복구는 예비비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코로나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며 "경제가 다 얼어붙어버리는 문제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게 파고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는 게 맞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거론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 대한 당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 요청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환영한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인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금은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다.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기존 재난지원금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돼 영세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을 증대하고 생산까지 자극해 경제위축을 막는 효과는 이미 증명됐다. 인당 30만 원을 지급해도 일부 국가들이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려운 시기에 일부를 빼거나 차등을 두는 것은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화합을 해친다"고 밝혔다. 

 

그는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다. 지역 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재난지원을 청와대 정책실과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동안 국채발행을 재원으로 한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또한 민주당 지도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소식에 당 대표 후보인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환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기존에 나름 선방하는 것으로 발표된 경제 전망 전부가 흔들릴 것"이라며 "정부는 시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조치와 함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의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이다.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한 4차 추경을 하게 되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정부 여당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역대 최대 규모 추경(59조원)을 했다. 세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역대 최고로 올라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인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꼭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그런 효과가 있는 대책을 맞춤형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2차 재난지원금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