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배 상향

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 상향 조정

안녕하세요. 생활정보와 세상이야기를 전해 드리는 애브리하우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12일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와 관련해 특별 재난지원금 2배 상향 조정키로 했다는 소식에 대해 알아볼께요.  

당정청은 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를 봤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상향 조정하고, 재정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 후 이런 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청은 사망지원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주택 침수 피해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망자에 지원금은 1000만원, 주택이 모두 파손되거나, 유실됐을 경우 1300만원, 주택이 침수되면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 금액은 지난 2006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여야는 수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상향을 촉구해 왔다.

당정청은 또 정부의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에서 최종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듯하다"고 했다. 4차 추경 편성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재 재정과 예비비 등으로 감당 가능한 상황이라는 정부의 판단 아래,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다시 판단하기로 결정을 유보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기존예산, 예비비 지원, 국고채무지원활용, 내년 지출 소요(2021년 예산 반영) 등 다각적 방안을 준비하고 현 상황이 감당 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했다"며 "현재 중앙정부 예산은 3조원 플러스 알파의 예비비가 있고, 재난보호기금은 2조4000억원 규모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 규모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추경 편성을) 지금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재난지원금 2배 상향과 더불어 당정청은 소하천을 포함해 둑과 제방, 저수지에 대한 항구적인 정비 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복구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조기 복구에 착수하고 피해 복구는 단순한 원상 복구가 아닌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소하천을 포함해 둑이나 제방 등도 항구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말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추가 수해 피해를 본 곳에 대해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최대한 빨리 선포할 방침이다. 현재는 7곳이 지정된 상태다. 이상은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12일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원금을 2배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는 특별 재난지원금 2배 상향소식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