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상화폐 과세키로

홍남기 가상화폐 과세키로.. 이유는?

안녕하세요. 생활정보와 세상이야기를 전해 드리는 애브리하우입니다. 오늘은 홍남기 가상화폐 과세키로한 소식 알아볼께요. 17일 홍남기 가상화폐 과세키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7월에 정부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는데요. 그는 "여건 변화에 맞게 새로운 조세체계를 갖춰나가는 일을 이제까지 해 왔지만, 특히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세목과 세종에 대해 새롭게 과세체계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디지털세 등 새로운 과세체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홍남기 가상화폐 과세키로 한 내용에 대해 부연했다고 합니다.

홍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20개국(G20)에서 디지털세 부과 논의가 있어서 한국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사실 한국은 디지털세를 부과해서 다른 외국기업의 과세권을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에 과세권을 줘야 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국가 이익의 균형을 따져가며 과세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국익이 최대한 확보·유지되는 면에서 참여하겠다"며 "개인적으로는 디지털세 부과가 새로운 형태로서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중장기적인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증세 문제는 여러 단위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증세를 현실화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기재부가 중기재정계획에도 증세를 반영할 계획이 없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향후 5년간 증세를 안 하겠다는 선언인가'라는 질문에 "5년 정도 중기재정계획을 짜면서는 증세보다는 기존 세입기반을 여러 다른 방법으로 확충하려 한다"며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탈루소득 발굴 노력 강화, 세제 과세체계 합리화 등의 측면에서 우선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17일 7월 세제 개편에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하는 홍남기 가상화폐 과세키로 했다는 소식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야 증세를 현실화할 수 있다는 소식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