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은?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오늘은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 및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과 함께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처 및 사용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4월부터 경기도민은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가 발표 2020년 2월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입니다.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 기준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은?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해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급을 받으려면 4월부터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원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구 구성원 전체를 대리해 신청하고 전액을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할 가구 구성원이 성년이라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4월(예정)부터 각 지역별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오프라인으로 우선 시행합니다. 온라인 신청 부분은 향후 검토하게 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미사용 금액은 환수됩니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수령방법은?
수령방법은 신청 시 우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를 대비해 '마스크 5부제 방식' 도입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령받은 '지역화폐' 사용처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전용 상점 등입니다. 단 연 매출 10억원을 넘는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도입 취지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도입 취지와 관련 지난2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밝혔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도입 취지 발표 자리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함께 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추진과 관련 이재명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재원 1조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 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경제적 파급효과는?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1235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223억원, 취업 유발효과 5629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조례안 통과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남운선 의원(더민주, 고양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는 도민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재난 발생 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정책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6,091억원 중 3,405억원과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2,951억원 중 2,737억원, 지역개발기금 기금보유액 9,933억원 중 7,000억원 차용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1,326만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각시군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지급금액

<공통>

▶ 지급대상 : 3월 24일 0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 4인가족일 경우 4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되는 예정지원금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군포시, 광명시, 안양시, 의왕시, 김포시, 의정부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합해 1인당 15만 원, 4인 가족 기준 6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받게 됩니다. 


◈ 여주시, 과천시, 양평군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합해 1인당 20만 원, 4인 가족 기준 8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받게 됩니다. 


◈ 이천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합해 1인당 25만 원,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받게 됩니다. 



◈ 화성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합해 1인당 30만 원, 4인 가족 기준 12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받게 됩니다. 또한 지난해 대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재난생계수당 200만 원을 선지급할 예정입니다. 


◈ 포천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4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3월31일에 발표예정이죠. 만약 결정이 된다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합해 1인당 50만 원, 4인 가족 기준 2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받게 됩니다. 

◈ 평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소상공인 범주에 들지 않는 저소득 특수형태 근로자에게 최대 100만원씩 긴급안정 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고양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1인당 10만 원의 위기극복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시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흥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소상공인과 임시직 근로자 등 2만5천여명에게 이르면 다음 달 초 1인당 100만원의 긴급생활 안정 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성남시, 용인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지급할 계획 예정에 있습니다.


파주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등에 3개월간 최대 123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 안산시

안산시는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을 마련해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시는 조만간 소상공인과 저소득 가구 선별을 위한 기준과 지급액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 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부천시, 수원시, 하남시, 안성시, 오산시, 연천군, 가평군 등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지역화폐 이용방법은?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선 우선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과 카드가 필요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플레이스토어 혹은 앱스토어에서 다운 가능하며 애플리케이션 이름은 '경기지역화폐'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했다면 회원가입을 하고 충전을 위해 돈이 출금될 연결계좌를 설정합니다.



지역화폐카드는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근처 농협에서 또한 발급 가능합니다. 시별로 카드의 생김새와 혜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되는 시의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앱에서 발급받을 경우 카드가 도착하기까지 3~10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급하다면 근처 농협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를 발급 받았다면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카드를 등록한 후 사용 하면 됩니다. 현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비 장려정책으로 충전 인센티브를 6%에서 10%로 올린 상태입니다.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는?

각 지자체 화폐와 카드는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 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여주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부천시, 수원시, 안양시, 연천군,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 이천시는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의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전통시장과 산후조리원은 연 매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가평군, 군포시, 안산시, 안성시, 양평군, 오산시는 가맹점 매출액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지자체를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ex. 스타벅스, 유니클로)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온라인몰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민이라면 오는 4월부터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이뤄집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방침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 및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경기도민이라면 참고하셔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