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요일제


마스크 요일제 및 마스크 5부제란?



정부가 마스크 수급안정대책으로 마스크 5부제를 발표했는데요. 생소한 마스크 요일제 마스크 5부제란 어떤 정책일까요? 한 번 살펴보구요. 마스크 5부제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할께요.


마스크 구매 대란이 일자 정부가 지난 5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마스크 수급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마스크를 구매하는 마스크 5부제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마스크 5부제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구매량을 정하는 마스크 수급정책인데요. 출생연도 끝자리를 2개씩 나눠 각 요일별로 1주당 1인 2개 한정으로 마스크를 구매하도록 했다고 해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번은 월요일에, 2,7번은 화요일에 구매하는 방식이구요.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해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주중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경우 구매할 수 있는데요. 번호표 교부는 오전 9시 30분으로 통일된다고 해요. 

물론 중복구매는 금지되는데요. 정부는 마스크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6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 판매시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이력 시스템에 등록하기로 했다고 해요.



중복구매 방지시스템은 우선 약국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중심으로 완비된 상태지만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중복구매 방지 시스템을 갖는데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해요. 이에 우체국와 농협 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1인 1매만 판매하고, 그 후에는 2매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해요.

마스크를 사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데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마스크를 대신 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우정사업본부, 농협 등에 따르면 마스크 5부제가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8일까지는 우체국, 하나로마트 등에서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매일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 대란에 정부는 1달 안에 마스크 생산량을 1400만장으로 늘릴 계획이구요. 업무량이 많아진 마스크 생산업체는 노동자 1명당 월 80만원씩 고용보조금을 오는 6월 30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또한 정부는 HB 필터를 미국에서도 가져올 방침이구요. 생산업체 매입 가격도 매당 100원 이상 높게 구매하기로 했다고 해요. 의류·생활용품 제조업체가 마스크를 생산하면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마스크 5부제 요일제 문제점은?

정부가 마스크 줄 세우기 대란을 막고자 지난 5일 마스크 5부제라는 대책을 내놨지만 하지만 이는 사실상 배급제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약국이 마스크 입고가 안되는 상황이 펼쳐지기라도 한다면 국민들은 마스크가 있는 약국을 돌아다니다가, 주중에 구매하지 못하고 결국은 주말로 몰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는 결국 실효성에 오류가 생기게 되구요. 또한 이를 두고 의약업계에서는 마스크 5부제로 신분 확인을 하느라 조제업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요. 



아울러 제조 업계에서도 반발이 심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제조업체는 원자재 등 재료 원가에 맞춰 판매가를 결정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납품 가격과 공급 물량을 정해 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 업체는 마스크 5부제 발표 후 제품 생산을 중단하는 등 부작용이 상당하다고 해요.

마스크 품귀 현상은 시장에 공급하는 물량보다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발생하겠죠. 또한 수요 증가는 마스크 납품가 인상은 물론 마스크를 만드는 원재료 가격 인상도 동반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싸게 만들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혹 제조사가 문을 닫게 된다면 품귀현상 심화로 인해 이는 마스크 판매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때문에 추곡수매처럼 정부가 일정 물량의 마스크를 시장가에 구입한 후 국민에게 공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상은 정부가 마스크 수급안정대책으로 내놓은 마스크 5부제란 어떤 정책이고 마스크 5부제 및 요일제 문제점에 대한 정보였였는데요. 마스크 5부제 요일제가 줄세우기 마스크 대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