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

한화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 이유는?

4일 한화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 소식이 전해졌다. 금감원 제재심위가 대주주 거래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한화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위를 열고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한화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사가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자회사를 인수할 수도 없다.

제재심위는 한화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조치와 함께 과징금(17억원)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상당, 주의적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한화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 제재안은 각 제재 별로 금융감독원장 결재 또는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한화생명은 지난 2017년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3년 내에 기관경고 3회 이상을 받을 경우 금융사에 영업·업무 일부 정지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 일부 정지 등의 추가 징계가 내려진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2개월간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하면서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자살 보험금 부지급 등을 적발했다. 종합검사 결과 한화생명은 본사인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면서 공사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인테리어를 해줬다. 

사옥관리 자회사인 한화63시티에 건물 지하 미술관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주변 건물의 임차료 대비 낮은 수준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를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으로 판단했다.아울러 사망보험 가입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 보험을 지급해야 하는데, 한화생명은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한 점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보험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제반 사실 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오늘은 한화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